법령 군인복무규율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3. 22.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
[전역처분등취소][공2018상,723] 전역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형법 헌법 2015년
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 6. 15. 선고 2012구합2658 판결
[전역처분등취소][미간행] 전역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
4. 서울행법 2010. 4. 23.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
[파면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0상,918]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
5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14231 판결
[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][공2010상,148]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
6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누20040 판결
[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3년
7. 서울고법 1993. 12. 30. 선고 92구2107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90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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